음란물 제작배포 처벌 수위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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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는 달리 sns 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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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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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되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방송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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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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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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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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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플랫폼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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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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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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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가 더욱 이어지고 있으며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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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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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시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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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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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되었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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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폐도 크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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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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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수가 곧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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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보기에 자극적일 수 있는 요소의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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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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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전 연령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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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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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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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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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엄중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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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으며 음란물 제작 배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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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사이트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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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물 제작 및 배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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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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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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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으며, 정통망법 제74조에 따라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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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나 문언, 음향이나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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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임대 및 공공연한 전시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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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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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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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영상이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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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일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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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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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상호간 합의가 되었더라도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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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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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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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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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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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판매하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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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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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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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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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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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 시대의 급격한 도래로 인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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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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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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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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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 배포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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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해진 만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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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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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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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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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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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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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보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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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결과를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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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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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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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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