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의 상간소송 당한 사건에서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자신의 영업장에 자주 들리던 한 고객과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은 유부녀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상간남 피고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과 교제한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였고, 원고는 사망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5,000만원이라는 자칫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교제한 기간은 매우 짧았고, 이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 원고의 배우자 사망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가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파탄 및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대폭 낮추어, 1/10 수준인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자칫하면 혼인파탄의 책임 및 심지어는 사망의 원인까지도 의뢰인이 다 뒤집어써, 통상의 경우보다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타당한 조력으로 최저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