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별도의 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별도 소송에서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의 가집행 주문에 따라 예금 계좌 및 사무실 동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선고는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가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1심에서 요점이 된 피고와의 계약 사항 내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 법리를 추가적으로 더하여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된 근거 자료를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