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마약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약범죄 특성상 적발 및 추적이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사범의 지속적 증가로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이 강화된 마약 사건
나 홀로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단순 구매, 투약, 수입, 판매, 알선 등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당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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