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사건(공연음란)-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당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 아직 젊고 초범인 점 등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면서,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