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모습 촬영하려다 카촬죄미수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에는 40년이 넘는 선상생활 중 밀폐된 기관실에서 보낸 생활로 인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고 이 때문에 촬영행위 또한 우발적이었으며,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설명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이에 더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제주지방검찰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이해하고 수긍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다소 공소제기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