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다 적발된 미성년자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데 마약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최근 SNS를 통한 마약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 마약 사범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었을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규정이 적용.
단순 투약의 경우 그 횟수와 양, 투약방법, 동종전력 등에 따라 

소년법 보호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투약이나 마약 유통같이 죄질이 안 좋은 경우라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하다 적발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는?
투약한 약물에 따라 다르고 상습투약, 유통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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