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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라 변호사

집행유예

의****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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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4진 아웃 사안에서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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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희망하신 것과 같이 벌금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기초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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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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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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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전과 및 그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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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록 운전 거리는 길지 않았으나 사람과 차의 이동이 많은 도심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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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2%로 면허 정지 기준 수치를 확실히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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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번이 음주 4진인 상황이라 매우 불안해하셨고,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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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라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직후부터 즉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만의 노하우에서 비롯된 각종 준비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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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치밀하게 안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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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판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일체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게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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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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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록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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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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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외에 금고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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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이 다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

(***중요_단순히 말로만 노력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재범 방지의 의지 표명 근거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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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 사정을 적극적이고 강력히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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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한보라 변호사는 사전에 의뢰인께서 현재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에 주목하여

벌금형과 징역의 집행유예 중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으실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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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구하는 것으로 변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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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벌금이 징역의 집행유예 형보다 가벼운 처분임은 맞습니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 중 다수는 벌금 마련이 어려우니 차라리

징역의 집행유예 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곤 합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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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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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나서야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오셨으나,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을 앞두고 짧은 시일 내에 누구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희망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경우,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조사를 앞두신 경우,

음주운전 경찰조사까지 마쳤고 검찰 송치 상태이거나

기소되어 법원 재판을 앞두고 최선의 결과, 선처를 받고자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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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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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조사 대비 및 동행,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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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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