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죄와 형사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상담

Question

음주2회 정지로 면허가 취소 된 후 4개월여 만에 법원에서 음주무죄를 받아 형사비용보상청구가 등기로 송달되었으며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출석에 대한 여지를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검찰청에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한번은 제가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 접수 후 어떤 절차로 청구절차가 마무리 되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음주2회 정지로 인하여 면허취소 후 법원에서 음주무죄를 받아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게 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사보상청구접수 절차의 경우, 관할 법원에 형사보상청구신청서를 접수하신 후 이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뒤 검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에는 재판 진행 당시 지급한 변호사비용 및 교통비 영수증 등 실비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비용보상청구 관련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무죄 선고에 관하여 검사 항소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여 보상 결정을 받은 뒤 다시 검찰청에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4-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