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 형사법 전문,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해 한보라 변호사는 민사 사건 또한 다수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위해 최근 진행하였던 부동산가압류 사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부동산가압류 사안의 특징은 처음에는 "현금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나,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으로
재판부에서 기존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고 "공탁을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채권 등 가압류 사건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정식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추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때, 법원이 채권자의 말만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는데(가압류 사건은 채무자 통지 없이 채권자 주장, 제출증거만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내려짐), 만일 이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채무자로서는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당하여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공탁(법원에 맡기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 합니다.
재미없는 설명이 길어졌네요. 구체적 사안 살펴보시죠.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명(채무자 포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게 된 피해자 입장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채무자를 포함한 타인의 잘못으로 억대의 손해를 대신 배상하게 되셨고, 어찌할 바를 모른채
꼼꼼히 사안을 검토하여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여 줄 뛰어난 변호사를 찾아 헤매고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께서는 수소문 끝에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 손해배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해 한보라 변호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의뢰인께서는 비록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신 피해금을 배상하셨으나,
실제 채무자를 포함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니신 채권자의 입장이셨습니다.
이에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여러 불법행위자들이 보유한 실질적 재산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논의 끝에 불법행위자들 중 한 명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위 불법행위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변호사로서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상세하고 치밀한 분석 및 논리적인 주장에 따라 재판부가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판부에서 그만 앞서 설명드린 가압류의 담보로서 "현금 공탁"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부동산가압류는 신속하고도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안타깝게도 불법행위자들의 범행으로 인해 억대의 손해를 입고 운영하던 사업장 마저 폐업한 채 거액의 부채를 떠안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부동산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상의 소액의 현금 공탁마저 너무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에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께 "부채증명원" 등 현재 경제적 곤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요청드리면서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는 각종 개인적 사정들을 알려주십사 요청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상세하고도 빠르게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요청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께 전달받은 자료 및 현재 상황을 진심을 담아 호소력 있게 담보제공명령에 관한 의견서에 담았고, 부디 현금 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서 담보 제출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여 즉시 기존의 현금 공탁을 명한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고,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담보제공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 신속한 대응, 대처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추후 민사 본안 소송을 거치기는 해야겠으나
미리 안전히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법률사무소 이해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오랜 민사소송 및 다수 유형의 사건 경험을 토대로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며,
명쾌한 진단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신속 정확히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