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위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며 사업에 필요한 CATIA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서버 접속기록에 남아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부담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한 관련 판례를 통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상황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하면 손해배상액 감액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금 50% 감축 및 소취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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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