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위자료 얼마나 인정될까? 

"상간녀(상간남)소송을 당했는데, 억울하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위자료액수가 너무 크다"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위자료

실무상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범위" 내 에서 인정됩니다.

통상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5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하고,
혹은 2,500만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부정행위 기간, 행위태양,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떠나, 재판부가 그릇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자료수액의 산정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대응하는 경우,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 논점에서 벗어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서면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거나, 민사소송 외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유용하거나, 주거침입, 협박문자나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상간위자료청구)만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대응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김한송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사건을 비롯하여 상간사건의 경험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혼/상간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여 2,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이 많은 만큼, 상간소송 시 피고의 대응방법 또한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전략 및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