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모욕죄성립요건을 알아보며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어떻게 처벌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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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우리 형법은 제 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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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 조문만을 보았을 때 그 형이 크게 무겁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엄연히 법에 규정되어있는 형벌로, 해당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으로 남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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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절차에서 모욕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해당 모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의 입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 절차에서 크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법조문에서 확인하셨듯,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도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공연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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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하며, 만약 개인끼리 나눈 대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게 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서 공연성을 인정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모욕행위를 범한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라던지 해당 발언이 이루어지게된 전체적인 정황, 장소등 행위의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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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요건, 특정성>

다음 모욕죄의성립요건으로는 특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까지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닉네임, 초성, 이름 등 제 3자가 보기에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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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여러 정황을 세심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동일해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쟁점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성>

마지막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발언이 처벌에 이를 정도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으로 해당 발언이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만큼 모욕적인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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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대처방법>

상대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모욕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인의 경우 누군가를 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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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에게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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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 접수가 어렵겠다며 반려를 당해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고소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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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법률상담>

모욕죄에서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 단순한 사안들도 그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모욕죄의 혐의를 인정받게 하거나, 모욕 혐의를 벗어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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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피해로 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모욕죄의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한 입장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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