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중계기관리책)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중국인으로 지인의 부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였던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중계기관리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취급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변론과 피고인 신문 진행으로 결국 4개월의 구속기간을 끝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미명 하에 실형이 선고되고, 그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부와 전액을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대수가 총 27대, 유심의 개수가 총 40개를 교부받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어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800만 원인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③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약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검사 구형 7년)

[요약]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중계기관리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목숨 걸고 변론을 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