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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간통죄폐지 제대로 대응하려면 

최한겨레 변호사





상간남위자료소송 간통죄폐지

제대로 대응하려면

사람은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 배우자 인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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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게 되는데요. 상대방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지만 이것이 깨지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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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무너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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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간에 외도라는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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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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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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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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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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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외도 행위를 저질렀다면 의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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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또는 위자료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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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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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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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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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아직 존재할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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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으며,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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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나 외도, 부정 행위는 민사 소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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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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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부부의 외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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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느낄 배신감은 말로

​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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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

한다면 문제를 더욱 크게 일으키는 행동일 수 있기

​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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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부정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

내연남을 응징하고 처벌받게 하려면 합법적인

​

절차를 통해 입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할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경우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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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더라도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을 진행할

​

필요는 없으며, 이혼 소송의 경우 본인의 의지 및

​

의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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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 행위를

​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우선적으로

​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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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사람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

상황이라면 위자료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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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기혼이라는 사실 인지 여부가

​

중요하며,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

폭력 및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자신에게 불리할

​

수 있는 불법적인 일들이

​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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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로서는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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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이 있으며 숙박업소의

​

cctv 영상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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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

배우자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의 갈림길에

​

서 있는 상황이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이러한 상황을 더욱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문 법률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법리적인

​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볼 수 있는

​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경우

​

관련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과오를 증명할 수

​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는 위자료 금액이

​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법리적 절차를 통해

​

피해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

원하실 경우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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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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