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 시작될까? 

아래 글은 명예훼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 시작될까요?

1번 : 명예훼손 관련 글을 게재하였을 때,

2번 : 명예훼손 관련 글을 지웠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많이 알려진 대법원 판례임에도,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으로 생각되서 과거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적, 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 해결이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