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 내에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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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이는 소송보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을때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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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법적인 강제성을 갖게됩니다.​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더라도 소송의 시효를 놓치면 원금회복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데 만일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에 대한 소멸시효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증거로서 주장을 뒷받침해야 주장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투자목적이었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해 투자를 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 가장 확실하기는 하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증인의 증언 등과 같이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만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점을 잘 고려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둘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법적인 쟁점사항이 사건별로 다르기에 소송 전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