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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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의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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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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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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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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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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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의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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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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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습 불법 촬영 정보를 입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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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잠복근무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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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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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수사를 거쳐 올해 초부터 수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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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불법촬영을 해온것으로 드러나 해당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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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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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수사 결과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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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보건복지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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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휴대폰과 같은 전자 단말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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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이용이 편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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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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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안과 같이 위법 행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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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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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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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전화를 언제 어디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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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사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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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위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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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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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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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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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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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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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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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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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촬영했을 뿐이더라도 타인에게 유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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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까지 예측하여 규정된 처벌 수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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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촬영물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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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전송할 수 있고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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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때문에 2차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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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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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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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진을 촬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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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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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해를 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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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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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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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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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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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수치심의 경우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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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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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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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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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범죄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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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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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규정도 강화되고 있기에 사건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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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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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나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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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례가 수시로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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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인식도 나쁘게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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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 촬영물의 경우 타인에게 반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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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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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서는 안될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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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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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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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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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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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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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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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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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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