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입 소지 실형의 가능성이 있기에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

정보를 수집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

되었는데요. 특히 텔레그램이나 토렌트,

​

디스코드 등의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쉽게

​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

음란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단순히 소지를 했더라도

​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

아청물 관련 법률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

초범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

추세입니다. sns 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도 사이버 범죄와의

​

전쟁을 선포하여 꾸준히 검거되고 있다고

​

할 수 있겠습니다.

​

​

최근에는 특히 트위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

미리 구매해둔 문화상품권 코드를 발송하여

​

음란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

있습니다. 구매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도

​

판매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

구매자로써는 수사 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

안심하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방식을

​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에

​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을

​

인식한 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판매할 때 아청물이라는

​

점이 홍보되어 판매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

아청물과 관련한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거나

​

유포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이며

​

이를 구매하여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

꾸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

​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

더욱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

더욱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아청법 관련 위장수사가 도입되면서 신분을

​

숨긴채 범죄현장에서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져 아청물

​

범죄에 대한 검거가 더욱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

전자발찌 착용 및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

뒷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약과

​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

아청법 관련 범죄의 경우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다수이기

​

때문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

만약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어

​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

도움을 받아 적잘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