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 불법 성매매 장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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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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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부에 충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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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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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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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성매매 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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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 확보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장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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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여명에 달하는 남성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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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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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다 충북 공무원을 적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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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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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는 현행법상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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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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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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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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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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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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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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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더욱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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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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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년간 성매매혐의로 적발된 공무원만 5백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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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적발된 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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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

알려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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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범법 행위로,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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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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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판 사람도, 성을 산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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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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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면 쌍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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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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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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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었을 경우 곧바로 직위 해제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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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사안이기에 비교적 무겁게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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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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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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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더라도 징계를 피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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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하가 견책 처분이나

​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

감봉에서 파면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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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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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

경우 형사 처벌 및 징계 모두 받게 될 수 있기

​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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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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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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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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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엄격한 준법 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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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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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인을 대상으로 한

​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일

​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용 결격 사유에

​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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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단속 및 성매매 장부 등을

​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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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보된 이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

사건의 경우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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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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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

일어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잘한 대응 방안을

​

통해 지혜롭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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