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주민 B는 캣맘 A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고양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안은 B의 촬영이 A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람의 최보람 변호사는 B의 변호사로서, ① B가 A를 촬영한 것은 A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없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 ② B의 촬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보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캣맘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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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