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 중 의사의 실수(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동생이 서울에 있는 모  유명 안과에서 라식 수술 후 수술 집도의의 과도한 각막 절삭으로 인한 원시 및 사시 발생으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시 때문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라식 수술 후 원시와 눈동자가 돌아가는 사시가 발생하여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라식 수술 시의 과도한 각막 절삭으로 인해 안구 및 안구 주변 근육의 무리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동생은 라식 수술 후 원시 및 사시로 인한 시야 장애가 생겨 학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또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병원의 과실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해당 안과 및 수술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별개로 민사 법원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저런 서울의 대형 유명 안과에 소송을 걸어 승소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의료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과 검토를 진행하시어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다른 사건과 달리 비교적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본건은 복잡한 의료상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아니어서 승소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체감정을 진행해야 손해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및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297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조치가 해당 병원에 가서 상담자분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 해두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담자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병원에 유리한 기록들이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어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진료기록을 발급 받아두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기록 일체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록을 복사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7.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의료사고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아래의 법률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5914

2. 형사고소를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입증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감정 등 전문적인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 의료과실의 경우 시일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우니 신속하게 대응하기실 바랍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