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승소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안은 A가 B로부터 하자 통지를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람의 최보람 변호사는 B의 변호사로서, ① B가 A에게 제품의 하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고지하여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② A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물품대금청구를 하였다는 점, ③ B의 손해액이 A에게 지급할 정상제품의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오히려 B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보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하자 있는 물품에 따른 B의 손해를 인정하여 B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자영업자들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하자있는 물품을 공급해서 등등.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간 잦은 법적 분쟁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한편 업자들 사이에 계속된 거래관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일들도 많은데요.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