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상해,무고,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E와 이혼소송 중 E로부터 미성년자약취, 상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했고, A의 가족인 B, C, D 역시 무고, 미성년자약취 방조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A, B, C, D는 위 혐의에 해당하는 범행을 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최유정 변호사는 A, B, C, D의 변호인으로서 ① A, B, C, D가 미성년자약취, 상해, 무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A, B, C, D의 행동은 법리적으로도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③ E의 진술에 모순이 많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A, B, C, D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자백 또는 부인하는지, 증거는 어디까지 수집되었는지 등에 따라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 각 진행 단계에 따른 대처 또한 달라집니다. 또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은 개개인마다 모두 사정이 달라 의뢰인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해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