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피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유명한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인데 가해자로부터 유튜브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해자는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됨과 동시에 민사소송에서 피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저희가 항소심에 응소하여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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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