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는 마약(필로폰)인 줄 모르고 실수로 투여하였다고 수사 기관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수 차례 마약을 하였던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약(필로폰) 중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하여 몰래 마약(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사를 받는 태도로 볼 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 수사에 대한 협조, 적은 역할 분담, 가족 간의 유대와 협조,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과 약속, 전과 관계 등을 중심으로 담당 재판부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정상 사유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라고 판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