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매를 통해서 재건축되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인데요. 매도인은 *억 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고액체납자로, 조합 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해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 대금의 일부로 체납세액과 조합 납입금을 납입하도록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서울 **동의 재개발 아파트였기에, 불법전매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전세 계약의 형식을 빌렸고 따로 매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 모든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매도인은 계약의 최종 이행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자신이 계약 내용을 잘못 알고 '착오'로 계약을 했으니 계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사건의 피고인 매도인이 작성한 이중 계약서와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첫 상담에서부터 검토하였고, 심층상담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에게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와 승소 확률에 대하여 솔직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실제 매매의 의사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과 이중으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기초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확실하게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분양권 불법 전매 파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부 승소'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