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협박) 성공 사례 

말다툼을 하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대방이 폭언과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 '때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당혹스럽기도 하고 정말 상대방이 저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덜컥 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린 ‘협박하지 마!’ 라고 외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폭언이나 위협적인 발언이 모두 협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이 나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 [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게 협박편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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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흉기난동 글 올린 40대, 법정서 선처 호소했으나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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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의 현재 애인과 다투다가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협박을 당해 고소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위협이 협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위협이 아닌 '너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알려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해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와중에 발생한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 및 메시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법리상 처벌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구성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협박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세밀한 증거 분석과 명확한 주장에 가해자는 기소되어 유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상대방과의 싸움 도중,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협박죄가 인정되는 걸까요?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들으면 일시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가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다투던 와중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은 경우, 흥분한 나머지 내뱉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협박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용이

무엇인지 법리상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기에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하게 상대방이 나를 협박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협박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협박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