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폭행) 성공 사례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죠.

타인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일도 있지만 당연히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히거나, 친분이 있던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작은 오해가 불씨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등 갈등은 여러 사람과 맞물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가끔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가끔 말싸움이나 감정이 상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주의 해야 하고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은 동료와 말다툼 끝에 동료에게서 폭행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 술 마시다 몸싸움 끝에 지인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 7년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5_0002560335&cID=10810&pID=10800

▶ '안주 왜 안만들어줘'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7년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7084000056?input=1195m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그에게 폭행을 당해 하나 변호사의 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후 여러 날이 지나서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데요, 폭행에 대한 목격자가 전혀 없어 관련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증거의 특성상 개인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기에 수사기관에 증거보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 변호사는 증거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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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으며,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확보와 탄탄한 주장으로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으며, 약식 명령이 확정되어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상해 진단서나 상해 부위 사진 등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해죄와 달리 단순 폭행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다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CTV의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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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에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고소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증거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단순 폭행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폭행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