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소송 하기 전에 꼭 봐야 할 '핵심' 내용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정이혼을 고민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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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해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 들 수도 있죠. 혹은 조정이혼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라고 들으시고 조정이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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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도 조정이혼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질문 중에서 의뢰인 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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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혼의 장점 및 한계

​2) 조정이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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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혼소송을 담당하면서 조정이혼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도와드린 경험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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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관련하여 직접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협의이혼 및 소송이혼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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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혼은 '판결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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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하면 판결문을 받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될까요? 협의이혼을 하면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공증합니다. 즉, 합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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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확인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조정이혼의 판결문은 이혼소송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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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조정 판결 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때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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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이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따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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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이혼은 이혼 후 생활 안정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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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면 재산분할을 판결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즉, 1심 판결이 나와도 재산분할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이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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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 판결에 불복해서 2심 혹은 3심까지 가면 이혼소송 기간이 3년이 넘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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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이혼은 불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이혼 후 빠르게 생활 안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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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이혼은 각자 상황에 맞게 내용 협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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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판결로 받기 힘든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 양육, 공동 친권자 등이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공동양육 및 공동 친권자로 잘 지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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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에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공동 양육 및 공동 친권자 지정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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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 등이 얽혀 있을 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유연하게 서로의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 등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조정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안전하고 여러분 상황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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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조정은 결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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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이혼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조정 결렬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양육권과 이혼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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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로가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도저히 양보할 수 없을 때, 쌍방 중 일방이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을 때는 조정이 결렬 나서 재판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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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이 정해지면 원칙상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정에 참석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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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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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빠르게 끝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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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과 얼마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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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조정 기일은 보통 3개월 뒤로 잡는데요. 왜냐하면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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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고, 상대방과 어느 정도 합의도 되고 하면 더 빠르게 조정 기일을 잡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이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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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추세는 이혼소송을 하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이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조정이혼을 신청하신다고 해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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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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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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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