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살림 차린 아버지, 어머니 재산 상속못받게 할 수 있나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기에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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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남남인 상태로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뒤늦게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 상속들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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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아무리 별거 후 아버지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 존재하는 한, 법정상속인으로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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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나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살아간 자녀나 아내 입장에서는 어렵게 유지한 재산을 딴 살림 차린 아버지이자 남편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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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딴 살림 차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내나 자녀입장에서 재산을 나누지 않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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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정하고 아내의 재산이 별거중인 남편에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남편이 아내를 떠나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망인의 재산은 법률상 배우자와 그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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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는 남편은 2/3 , 자녀는 1/3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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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아내 입장에서 별거하고 떠난 남편에게 자신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서둘러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 배우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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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내가 병환으로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어머니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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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 일체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자녀라도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를 대신해 과거 양육비 및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지병으로 운명하실 날이 멀지 않았고 어머니가 딴 살림 차린 아버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살아생전에 모든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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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법정 상속인인 남편은 어머니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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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 2/3의 절반인 1/3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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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상속포기의사를 밝힌다면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가 상속분할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홀로남은 어머니를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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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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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는 상속분할 청구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기여분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내는 소송이기 때문에 보통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맞소송격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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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 513, 520, 97스 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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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나이 든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보아 드린 것만으로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0%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2013느 합 3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