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고소 - 징역형 성공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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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한 남성 A씨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외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현재는 잠시 한국에 입국해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연락을 시작한 뒤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A씨는 '자가격리만 끝나면 너를 만나러 가겠다.'며 의뢰인을 설레게 하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의뢰인과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한 때즘 의뢰인에게 '가입해 둔 데이팅 사이트에 포인트가 충전되어 있는데, 여자만 출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신 출금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답한 뒤 데이팅 사이트에 가입을 한 후 A씨로부터 포인트를 넘겨받은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였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포인트를 환전하려면 등급을 올려야 된다'라며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퀵전화 서비스를 구매해야한다', '출금하려면 출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등 계속하여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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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포인트 환전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이트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계속하여 입금을 하였지만, 더는 추가로 돈을 입금할 수 가 없었고, 포인트뿐만 아니라 포인트 환전을 위해 입금한 돈마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황으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이트 운영자 B씨와 돈을 입금한 계좌의 계좌주 C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고소장 작성부터  신중을 기하였고, 정확한 내부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A, B, C가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을 전제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라는 죄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후 고소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피고소인 조사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사이트 운영자 B씨는 이미 의뢰인과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당한 사기 피의자로, 한 경찰서에서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행방이 묘연한 터라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지만, 계좌주 C씨의 경우 A씨, B씨와 사기를 공모하진 않았지만 B씨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댓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사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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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결국 계좌주C씨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고, C씨는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라는 죄목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