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공유물을 분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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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공유물을 분할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처분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속히 민사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현물분할, 경매 후 대금분할 등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데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으나 다른 공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다른 공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각 공유자들의 의사 및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정하여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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