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유사사례] 성착취물제작/유포/협박사안 구속영장청구 기각 

1. 사안

피의자 A는 인스타그램에서 초등학생이던 미성년자 B에게 이른바 ‘펫 놀이’를 제안, 이후 가학적인 음란사진과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이를 녹화 및 저장하였다가,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여 sns지인에게 전송, 이를 캡쳐하여 유포할 것으로 협박하여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이를 사진 영상 등으로 전송할 것을 강요하였음을 이유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 

2. 대응

착수 즉시 접견하여 상황 파악, 조사참여하여 의견 제시

3. 영장실질심사 대응 

합의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측 완강한 거부로 실패

영장청구서 수령 및 검토 

전체적으로 정상변론에 주력하되 무엇보다 피의자의 동기와 불법은 오히려 사실상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메세지 전송 사안과 유사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 프레임의 전환 시도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철저한 인정과 반성, 양형자료 제출(반성문안, 탄원서안 제공 및 양형자료 수집 지시/검토제출) 

긴급히 장문의 영장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결과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