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고민하는 분들, 또는 사기로 인해 고민하는 분! 

본 글은 보험사기로 고민하는 분들, 또는 사기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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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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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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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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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공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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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단순한 고지의무만으로는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우며, 고지의무 위반을 넘어선 불법성이 드러나야 보험사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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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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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보험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보험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시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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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전에 보험회사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마찬기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험계약에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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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전부에 대해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은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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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고민하는 분들은 보험금 지급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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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용식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미수의 문제와 죄수평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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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포괄일죄, 실체적경합이라는 학부당시에는 편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현실에서 벌어진 보험사기 처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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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형법총론 책을 다시 구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