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 글은 인터넷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인터넷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 고소취하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 형사합의서가 있어야 하는 분들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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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유튜버를 대리하여 인터넷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형사 합의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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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고소취하장 양식, 형사합의서 내지 고소취하서가 필요한 분들도 끝까지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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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대리하여 인터넷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형사 합의를 하였고, 고소취하장 내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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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니머니 해도 머니(Money)입니다. 오해할 수 있겠지만, 형사합의금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고소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장 이전에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금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령을 한 후,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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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 분들이 합의금을 받기로 약속만 한 후, 고소취하장 내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고소취하장 내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 이루어지면, 가해자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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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들이 무일푼이거나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하기도 어렵거니와,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 자체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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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 양식을 제출한 후, 가해자분이 진정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분도 이러한 내용을 듣고 나서 매우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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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고소취하서를 내기로 하고 돈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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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피해자는 위 형사합의금을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 양식을 제출하는 대가로 오해하여,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가해자 내지 피해자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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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 양식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하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식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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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좋은 결과로 마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운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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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 전문으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과정, 형사합의금 내지 상대방의 약점, 강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