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법률상담제대로 알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벌금형 등을 받게 될 때는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수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판되는 공연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sns 대화방에서 지인들에게 타인을 험담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럿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채팅방 참가자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후 특정인을 지칭해서 모욕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이라 부릅니다. 가해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인지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건을 갖췄을 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후 특정인을 지칭해서 모욕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이라 부릅니다. 가해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인지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건을 갖췄을 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