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던져 차량 전면 유리 손괴한 사건(재물손괴)-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향해 가방을 던져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혐의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이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