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연예인이 전속계약 해지하고 소속사에서 빠져나온 사건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2가지 방법

연예인이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사중재와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중재를 선택했는데요. 상사중재는 코엑스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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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의 2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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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중재대리인으로서 상사중재에 참여해서 1년에 걸쳐 변론했습니다. 쟁점은 2가지인데요. 첫째는, 의뢰인과 소속사 간에 아무런 연락없는 상태 (법률상 부작위 상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둘째는 정산금과 정산서를 주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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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의 100% 승소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속모델인 의뢰인이 100% 중재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본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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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아니라 소속사에게 선행의무가 있다.

부작위 상태 책임은 선행의무가 있는 쪽이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둘다 연락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먼저 해줘야 하는 곳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전속계약에선 바로 소속사에게 선행의무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소속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죠?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는다는 건, 소속사의 프로젝트 섭외를 기대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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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 소속사는 의뢰인이 먼저 연락 안했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전속계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카톡, 문자, 전화한 내역을 제출했고, 심지어 만나러 찾아갔는데도 퇴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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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할 게 없다고 정산서도 안 주는 소속사

둘째는 처음 3-4개월을 제외하면 정산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정산서도 주지 않은 게 드러났습니다. 정산할 게 없어도 정산서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받을 게 없으니 정산서도 필요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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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원도 못 받은 소속사

상대 소속사는 전속모델인 의뢰인이 갑자기 전속계약을 해지하므로 위약금을 반대신청으로 청구했는데요. 당연하게도 1원도 인정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속계약 해지 원인이 소속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귀책사유를 상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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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해지를 상사중재로 해결한 사례

이번 사건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서 상사중재로 빠르게 해결된 사례였는데요. 모든 연예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심차게 맺은 전속계약서이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사람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오늘 사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