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게시글 삭제 후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악의적인 후기, 블로그 포스팅 등 게시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개해드릴 실제사례는 병원 원장님께서 병원에 게재되는 악의적인 악성글들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업로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 진행을 위임하신 사안으로 실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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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후기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위해 피의자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명예훼손죄형사고소가 아닌 게시글 삭제에 대한 소송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악성게시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간략히는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허위사실유포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포스팅을 상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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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내용이니 혹시 지속적인 악성후기, 악성글들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병원후기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더 이상 참지 못하다!>

갑씨는 병원 원장님입니다.

​병원에 다녀간 환자가 허위사실유포를 지속하고 있고 병원의 경우 후기가 매우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유포를 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에 이후 갑씨는 허위사실유포죄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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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시글삭제청구 민사소송 진행하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 극심했던 병원. 해당인의 글을 여기저기 퍼져있는 상황으로 또 다른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위임하시어 리뷰게시글을 삭제하는 게시글삭제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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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6개월 1년정도는 포기상태로 피해를 감수하게 되셨습니다만 그러던 중 병원 관계자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로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여, 방문상담을 예약하셨습니다.

​이후  지난번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모두가 변호사님과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원장님 및 병원관계자분은 바로 허위사실유포죄 전문 변호사님을 신뢰하시고 사건을 위임하시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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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갑씨인 원장님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환자에 대한 형사고소에서 패했고, 민사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물론 두번의 절차 모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대방을 찾아 게시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반복하여 악성글을 쓰지 말라는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의적,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후기, 리뷰에 대한 대응 방안>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후기, 리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비방의 타겟이 되는 분들이 통상 일반인보다는 유명인이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악성글 하나, 악성게시글, 악성후기 하나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악의적인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기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의 경우 법적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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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묘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든 반복적으로 여러사이트에 글을 작성하거나 한 블로그에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악성글, 악성게시글에 대처하는 방법, 크게 3가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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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우선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강제수사가 가능하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소명자료를 고소장 및 첨부자료로 상세히 소명하고,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성립의 정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죄고소장 작성에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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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게시글 삭제청구 및 게시금지가처분소송 진행

​교묘한 수위의 비방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계속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고소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생각보다 성립가능성이 높지 않고, 형사처벌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다음으로 생각해보실 수 있는 절차는 바로 게시글을 삭제요청하고 다시 글을 작성하면 작성하는 숫자만큼 금전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으로 이번 사건에서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 소송이기도 합니다!

​3. 허위사실유포죄/명예훼손죄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시 고의 혹은 과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워도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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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어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우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