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여성 인권의 신장과 함께 성폭력범죄에서의 경각심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조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높은 형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하여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거나 벌금을 내는 형벌이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거기에 더하여 수강명령, 신상공개, 취업 제한 처분까지 부가될 수 있어 판결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님과 우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진행 사례>

*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을 거친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연인과 함께 꿈같은 여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음식 사진 및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며 좋은 추억을 함께 맘들었습니다.

사건은, 연인과 함께 돌아온 숙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숙소에서 자고 있던 연인의 모습을 보던 A 씨는 순간의 실수로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

잠에서 깬 B 씨는 곧바로 A 씨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제야 본인의 실수를 자각하게 된 A 씨는

B 씨의 눈앞에서 촬영한 모든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B 씨도 그런 A 씨의 모습을 보고 이해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B 씨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A 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지만, 모든 것을 이해해 주겠다던 말과 달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B 씨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및 데이트 비용 전부에 가까운 금액을 A 씨 혼자 지불하여 왔던 것입니다.

​

A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부정된 듯한 느낌에 합의금 지불을 거부하였으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의 수가 적지 않았고, 그 수위 또한 높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의 직업 활동 역시 부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어가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난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하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최악의 상황인 실형을 선고받는 일과, 부가되는 취업 제한 처분을 피하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걱정했던 취업 제한 처분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진정성 있게 진행해 변호사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경험많은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는 여성 인권의 향상으로 나날이 그 경각심이 높아져 법원에서도 점점 무거운 형량으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역시 여타 형사 사건들과 같이 초기에 어떤식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지에 대해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유리한 쪽의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여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의 방향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해당되는 범죄로 높은 형량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될 위기 시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로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