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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빨리 진행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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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빨리 진행필요한 이유! 

김태연 변호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으신가요?


​대여금소송의 경우 사실 다른 소송보다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와 변제 가능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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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고,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한다면 언제쯤 진행해야할지, 어떤 소송을 진행할지 등에 따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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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여금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인사기, 지인대여금소송으로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등 연인사이의 대여금이거나 친척, 친구, 거래처 등 지인 등의 대여금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소송 타이임도 늦어지고,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만 실제 성공사례들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여금소송이 필요한 순간>


돈을 빌려줬는데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다음 절차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자칫하면 평생 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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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가 지인인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인이라도 돌려받을 것은 받아야하는 일!


​자칫하여 타이밍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호아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돈은 변제하기로 한 날에 회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불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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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여금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하면 결국 받을 수 있는 권리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정한 기간이 10년이기는 하지만 상사거래로 빌려준 돈은 5년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송 중에 돈을 받은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때, 빌린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돈이 없다는 주장을 자주 합니다만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찾기 위해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후기?


전 남자친구가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사안이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 당시는 의뢰인분이 이미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에서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며 돌려보내었던 상황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해결해주지 못해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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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 상대방이 실제 본명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사기라는 것을 직감하고 고소를 진행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셨고, 더불어 조치를 빨리 할 수록 금전 회수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안내드렸으며, 의뢰인분도 변호사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바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실제로 몇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가져간 사안이라 정말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사안이고 대여금 액수도 높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셨지만 적극적인 주장과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 결국 기소의견송치, 검찰에서는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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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형사고소 후 처벌 위기가 오자 바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대여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여금소송, 전략이 필요한 분야! 빌려준 돈 받는 법!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돈을 빌려줬지만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시지말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받아놓아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를 강요하기 어려운 법이기에 반환받기로 한 날짜에 정확하게 변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대여금을 반환받는 것이 필요하고 현명한지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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