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으로 저를 찾아와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동승자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범인도피교사까지 범하여 기소되어 구형까지 받고 재판이 종결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공판재개신청을 하여 공판을 재개시킨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 운행 거리, 알콜 수치, 합의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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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