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미수금을 못 받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물품 미수금의 경우 즉각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여 미수금을 빨리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약 2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위 미수금을 다른 회사가 보증했는데 그 보증한 회사한테 받으라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각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요건사실을 모두 주장 입증한 후 피고의 주장은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상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수금을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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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