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상간녀구상권 청구에 대한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하시고 위자료를 지급했지만, 혼자서 위자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게 억울하고 속상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간녀 구상권 청구는 무엇인지
2) 구상권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특히, 주의사항 놓치면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3분만 시간 내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간녀구상권 청구, 이혼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상간녀의 구상권이란 쉽게 말해, 연대 책임입니다. 부정행위는 상간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제한 유부남과 같이 한 행위입니다.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혼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불한 위자료 중 일부분을 교제한 유부남이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죠.
재판부가 상간녀의 구상권 청구를 인정하면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분을 교제한 유부남에게 돌려받을 수 있기에 위자료 금액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법의 판결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억울한 측면이 덜할 수도 있죠.
<상간녀구상권 청구,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상간녀구상권 청구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1) 구상권 청구하려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위자료 청구 소송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 받은 위자료를 전액 지불하셔야 하죠. 그래야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의 몇 퍼센트를 요구할 수 있을까?
구상금은 부정행위를 할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는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상대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부정행위로 이끌었다면 위자료 중 큰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구상권 청구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게 유리한데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 녹취록 등이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건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 상간녀구상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상간녀구상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기간은 위자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내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고 10년이 지난 상태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화해권고를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마무리하시는 경우 주의할 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시면 재판 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화해권고 과정을 통해서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특히, 구상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하는데요.
간혹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면 위자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간녀구상권 청구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큰 위자료 금액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같이 잘못을 했음에도 혼자서 위자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시고 위자료까지 지불하셨다면 구상권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구상권 청구를 고민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공 사례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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