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화가 납니다.

단순히 이혼을 해서 끝내는 건 억울합니다. 어쩌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건 맞습니다. 적어도 상간자에게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인데요. 상간자를 상대로 여러분이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상간자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상간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즉,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상간자가 교제하는 분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억울하다며 상대방이 결혼한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상간자 부정행위의 잘못을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교제했다는 증거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고 증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증거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불법 증거 수집에 대해 여러분을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촬영하는 건 괜찮습니다. 블랙박스 및 카드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후에 증거수집을 진행하는 걸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수집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끝낸 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죠. 위자료는 혼인 기간, 가정 파탄의 정도, 자녀 유무, 유책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간자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혼자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수집부터 실수가 없어야 하고 이후에도 법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때문에 고민이시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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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