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상간녀소장을 받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난생처음 받는 소장에 가슴이 떨리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간녀소장을 무시하시고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자신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대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하실 땐 우선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을 반박하시면 되죠.
다만, 재판부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증거물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법리에 맞게 원고 주장에 반론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간녀소장을 받은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린 사람과 이미 자신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대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방어할 때 답변서 제출이 법적 대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답변서 제출부터 법적인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상간녀소장을받았을때 여러분께서 필히 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1) 상간녀소장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2) 바람을 피웠지만 위자료를 줄이는 방법
3분만 시간 내셔서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녀소장받았을때,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것>
상간녀소장을 받으시면 놀라고 당황하겠지만, 아래 내용은 꼭 확인하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상간자책임의 성립요건 확인하기
상간자책임의 성립요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충족할 때 상간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 3가지에 해당하면 위자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간자책임의 성립요건 3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할 행동입니다.
상간자책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제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아야 함
2) 교제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해야 함
3) 부정행위가 상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야 함
위 3가지 내용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교제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아야 함
만약에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교제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간자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죠.
2) 교제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문자로 포함하죠. 예를 들어, "자기야", "사랑해"와 같은 것도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간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
이 뜻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 A는 아내 B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성격 차이로 둘은 별거를 했고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 C를 만나 교제했는데요. 이때 아내 B가 C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해도 C는 상간자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A와 아내 B는 별거생활을 했고, 이미 파탄이 난 상태로 볼 수 있어 C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위 3가지 상간자책임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증거를 준비하고 여러분께 책임이 있다는 걸 주장할 텐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상간녀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대처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답변서 제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간녀소장받았을때, 바람은 피웠지만 위자료 줄이는 법>
상간자책임 성립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 측에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증거물을 철저히 준비한 경우,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행한 부정행위 이상의 위자료 금액을 부과 받지는 않아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의 산정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상대 부부의 혼인 기간
2) 상대 부부의 자녀 수
3)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및 횟수
4) 혼인이 파탄 난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1)~4)가 심할수록 위자료 금액은 높아집니다. 사실, 위자료는 정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상 최대 3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원고도 보통 3천만 원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거 같은데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장을받았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간녀소송 방어를 수행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상간자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람은 피웠지만 위자료가 부담이 된다면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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