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악플 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악플 고소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고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악플고소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만들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악플을 쓴 상대방을 찾아 조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간단히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선 악플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느냐가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만 경험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문제없겠습니다!
악플은 우리 형법에서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악플이 범죄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추상적 판단으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보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악플은 보통 모욕죄 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플은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그 전파성이 높은 이유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악플을 작성하게 된다면 그 형이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플은 보통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고소 진행이 가능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무작정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마냥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실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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