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려면? 

1.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모욕죄죄 관련하여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