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형 선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최근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저를 찾아와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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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성범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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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선고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크나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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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시 처벌 등을 낮추어 불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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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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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 놀러 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만지지 않았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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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물리적 거리로 봤을 때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판단불능으로 나온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법원은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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